일본의 정치, 정부는 어떻게 돌아가나

일본은 헌법상 군주제 국가로, 공화국과는 다르게 돌아갑니다. 국가의 수장인 천황은 정부를 지휘하지 않는 의례적인 자리라서 선출되지 않습니다. 일본 선거에서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은 총리와 각료가 아니라 국회의원입니다.

천황이 나라의 얼굴이라면, 내각을 실제로 굴리는 사람은 국회가 지명한 총리입니다. 그 간극을 놓치면, 뉴스를 봐도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지 안 보입니다.

목차 3

일본 정부는 어떻게 돌아가나

일본은 다당제 민주 헌법 군주제 국가로, 천황이 국가의 수장이며 총리가 정부의 수장이자 내각의 수장입니다.

입법권은 국회(国会)에 있습니다. 국회는 하원인 중의원(衆議院)과 상원인 참의원(参議院)으로 나뉩니다. 사법권은 최고재판소와 하급 재판소에 있으며, 주권은 1947년 헌법에 따라 일본 국민에게 있습니다.

총리는 국민이 투표용지에서 고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가 국회의원 가운데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하고, 천황이 그 지명에 따라 임명합니다. 각료는 총리가 임명합니다. 내각은 국회에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 중의원이 내각 불신임을 가결하면, 내각은 총사직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해야 합니다.

국민은 의원을 뽑습니다. 총리는 국회가 지명합니다. 천황은 그 결과를 임명할 뿐, 고르지는 않습니다.

중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해산되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참의원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절반을 새로 뽑습니다. 예산·조약·총리 지명에서는 중의원이 우선합니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지방 행정은 47개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맡습니다. 중앙 뉴스와 별개로, 시청과 구청 창구가 주민표와 전입신고를 다루는 곳이 일상에서 정부를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민당은 왜 오래 이기나

일본에는 정당이 많습니다. 그래도 1955년 이후 자유민주당(自由民主党)이 거의 줄곧 여당의 중심에 섰습니다. 1993~1994년, 2009~2012년처럼 정권이 바뀐 시기도 있지만, 큰 그림은 자민당 우위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한때는 민진당(民進党)이 야당의 큰 축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름을 현재 제1야당처럼 적으면 시기가 어긋납니다. 야당 쪽은 입헌민주당 등이 이어 받았고, 당 이름은 자주 합치고 갈라집니다.

총리를 국민이 직접 뽑지 않으니, 중의원 다수를 누가 쥐느냐가 내각의 색깔을 정합니다. 여당 총재가 국회 지명을 거쳐 총리가 되는 길이 관례입니다.

지금 헌법은 전후인 1947년에 발효됐습니다. 그 전에 일본이 어떤 제국이었는지는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 제국의 몰락이 배경이 됩니다.

일본 정치에서 국민의 참여는 어떤가요?

일본은 젊은 세대를 교육과 취업 준비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나라로 읽히기 쉽습니다. 선거로 눈을 돌리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투표율은 중장년·고령층이 받치는 경우가 많고,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멀어져 왔습니다.

국회 안의 여성 비율도 낮습니다. 중의원은 여전히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25년 국회가 처음으로 여성 총리를 지명한 것은 그 구도를 흔드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의석과 각료 구성이 단번에 균등해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표를 던지는 비율은 중년에서 노년, 특히 고령층이 높습니다. 정치인이 연금과 의료를 먼저 챙기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법 개정에 속도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지금 투표하는 사람의 얼굴과 맞물립니다.

여성 후보가 늘어나기 어려운 배경에는, 직장과 육아를 한 사람에게 동시에 지우는 관행과, 당이 현직 남성을 우선하는 공기가 겹칩니다. 결혼과 주부 역할을 기본값으로 보는 시선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젊은이와 여성은 정치에서 선택지가 좁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남성과 은퇴자를 우선하는 정책이 쌓이면, 기권으로 빠지고 남는 표는 더 고령층 쪽으로 기울니다.